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사진=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넷플릭스가 세금을 회피하려다 국세청에 적발돼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0년도 국내 매출액 4,154억 원 중 3,204억 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은 크게 낮춰 법인세를 21억 원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세금 회피 의혹들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사진=김은혜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터지면서, 정작 재정착을 준비한 원주민들은 '지적확정' 지연으로 건축 시행도 들어가지 못하고 난처한 상황에 놓여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히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성남시 분당구갑)에 따르면, 성남대장 도시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을 마친 주민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작업이 완료가 안 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못하고 ..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사진=박영순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화물차운송료와 관련해 전국에 주선사업자 1만여 업체가 ‘갑’의 위치에서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전체 운임 중 주선 수수료를 마음대로 책정한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주선사업자의 횡포로 그 피해가 45만 화물운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정부가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박영순 국회의원(대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국토교통부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보 수급자가 전체인구 대비 4.4%로 늘어 '생계급여'에 이어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 송파병)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에 따르면, 2015년 말 수급자가 전체 인구 대비 3.2%인 164..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사진=홍성국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3년간 공정거래조정에 접수된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10곳 중 7곳이 편의점으로 나타나 대기업들의 '갑질횡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5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최다 접수 기업 10곳 중 7곳은 편의점 업종으로 조사됐다. 특히 접수량 1위부터 5위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4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을 찾아 '한반도평화번영정책 4.0'을 발표했다.(사진=이낙연 후보 캠프)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4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임진각을 찾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김대중 대통령의 2000년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언급하며 &lsqu..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사진=박영순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지난 2019년 국내에 출시되어 인기를 끌며 2021년 8월까지 누적 19,662대가 판매된 '테슬라 모델3'가 국내 안전도평가(KNCAP)에서 보행자 안전성에서 보통으로 평가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7일 2021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전기차 2종 시험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테슬라 모델3’는 이 시험에서 총점은 1등급 수준(총점..
양정숙 무소속 의원(사진=양정숙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장애인‧고령자'들의 모바일 앱 이용 접근성 조사 결과 전년도에 비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배달의 민족’ 앱은 300개 모바일 앱 중 꼴찌를 기록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실시한 ‘2020 모바일앱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앱 접근성은 전년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사진=허영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의 기준이 강화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전국 건축물이 10%에 불과해 재난안전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2020년 6월 대비 0.5%만 증가 된 13.2%로 여전히 저조한 상황으로 밝..
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같은 당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 왕자'논란 해명에 대해 두 후보는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죄, 윤석열 후보 사죄하라’, ‘거짓말 퍼레이드와 물 타기 공격 중단하라’며 맹공을 가했다. 먼저 유승민 후보는 4일 논평을 통해 “ '지지자가 5차 토론에만 써준 것', '손세정제로 지우려 했지만 안 지워져', '3차 때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서울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재명 열린캠프)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후보는 4일 서울시 중구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서울시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개발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과 관련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위와 2위 선두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5차 TV토론회에서 정면충돌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1일 서울 중구 필동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대선 경선 5차 방송토론회에서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며 신경전을 펼쳤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홍 의원을 향해 "그동안 당이 분열하는 내부총질, 거친 말씀으로..
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화천대유’ 비리특혜 의혹이 대선 경선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면서 여야 대권주자들이 초긴장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주지역 경선에서 56.7%의 압승을 거두며 본선 직행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재명 후보는 1일 열린 민주당 제주지역 경선에서 투표인단 1만35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9월27~28일)와 자동응답조사(9월29~10월1일)를 가진 결과 이재명 후보가 56.75%(3..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차기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비리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확산돼 여야 정당이 초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1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새벽에 급성 복..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사진=박영순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기획재정부의 안전특별관리 대상 기관임에도 불구, 최근 5년간 17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작성을 의무화한 ‘원인조사 보고서’ 는 고작 3건에 불과해 허술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사진=양정숙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5년간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포털사이트중 네이버가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8월 말 현재까지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 건수는 총 5,0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도별로는 살펴보..
박성수 송파구청장(사진=송파구)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29일 옛 성동구치소 부지개발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송파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당초 계획대로 부지개발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성수 구청장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옛 성동구치소 부지개발 사업은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하며 송파구민의 의사와 상충되는 공공분양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파구에 따르면, 옛 성동..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사진=뉴스프리존DB)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 3년 간 약 19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금연치료사업(전액 무료)을 추진해왔지만 홍보부족으로 참가자가 절반수준에 그쳐 약 9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경기 하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저소층대상 금연치료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8년 81억 8백만원, 2019년 74억..
유승민 국민의힘 대권주자 예비후보(사진=유승민 후보 희망캠프)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후보는 ‘화천대유’ 비리특혜 논란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화천대유' 대주주의 친누나인 K씨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소유였던 연희동 주택(대지 314제곱미터, 2층)을 매수한 것에 대해 “그 이유가 윤석열 후보 본인이 화천대유 김만배 법조카르텔의 동조자이기 때문은 아닐까”라면서 윤석열 후보의 해명을 촉구했다. 2..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사진=박영순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최근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2013년부터 시작된 용역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해 23억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만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현재 계류 중인 유사 소송만 133건으로 밝혀졌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